미국이 2차 대전 후 남한에서 군정을 실시할 때 가장 중요시한 것은 소련이나 공산세력의 아시아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패전국 일본을 반공의 보루로 삼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미국은 일본에 천왕제의 유지와 관대한 전범 처리로 일본 지배계급과 연대하게 되는 방향을 추진했다. 미국은 동시에 남한을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 삼으면서 공산주의 세력의 저지선으로 삼기 위해 일본 등과 연합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남한 정부에 친일 세력이 대거 진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육군 최고사령관 1946-1968년까지 일본 육사, 미군정 군사영어학교
미국이 2차 대전 후 남한에서 군정을 실시할 때 가장 중요시한 것은 소련이나 공산세력의 아시아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패전국 일본을 반공의 보루로 삼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미국은 일본에 천왕제의 유지와 관대한 전범 처리로 일본 지배계급과 연대하게 되는 방향을 추진했다.
미군정 당시 경찰력의 20%가 일제 침략자들에게 부역한 인물들로 채워지면서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을 고문, 학살하는 살인마와 같은 쇠몽둥이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해방정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반공, 멸공이라고 보고 민중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짓을 수도 없이 저질렀다. 친일경찰의 만행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는 1949년 6월6일 자행한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한 사건이다. 이승만은 친일파 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차례 발표했다. 나아가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을 불법시하고 친일파를 적극 옹호하였다.이승만은 제주 4·3 비극이 진행되는 동안 반민특위가 친일경찰들을 구속하자 반민특위를 와해시키는 식으로 친일경찰을 적극 비호했다. 반민특위를 주도했던 국회 소장파 의원 13명이 남로당의 프락치라고 체포된데 이어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되면서 특위는 극도로 위축되어 업무개시 8개월 만에 무력화된다.
국보법은 일제가 사상을 통제하고 독립운동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 국보법으로 부당 이득을 본 최초 수혜자는 친일파들이었다. 해방으로 단죄의 대상이 된 친일세력은 국보법의 비호아래 반공주의자로 변신했고 오늘날까지 보수 수구세력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면 일본 관동군 헌병 출신인 김창룡이 ‘멸공전선의 제1인자’라는 호칭 속에 이승만 의 총애를 받았다.국보법은 공산주의자를 민족과 국민의 범주로부터 추방하고, 반공 체제를 강화한다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진보정당의 출현이나 성장을 저지하면서 수구 보수 세력의 집권을 수십 년 동안 부당 지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이 법은 탄생부터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정권수호를 위한 반민주적인 악법이었다.
동족상쟁의 참극이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것에 항의한 현역군인들의 집단행동이 여수순천 사건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그들의 순수한 뜻을 짓밟고 대량학살을 자행해 진압했다. 이승만은 정부수립이전부터 미군정의 정책에 순응해 남한 단독정부에서 최고 권력자가 되려고 책동했다. 이승만은 청산했어야 할 친일세력을 자신의 세력기반으로 삼아 집권하고 친일세력을 비호하는 노림수가 숨겨진 국보법을 만들어 반민특위조차 제대로 활동치 못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남한은 사상의 자유가 억압되고 친일세력이 내뿜는 독기로 21세기에도 ‘양극화 심화 속에 자살률 세계 최고, 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에 봉사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식의 반시대적, 반민족적 작태를 거듭하고 있다. 오늘날 윤석열 정부가 대일 굴욕외교 파문속에 미국 도청 의혹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만에 올인하는 것은 이승만의 외세 추종, 민족 외면 정책과 상당부분 닮은꼴이다.3·1운동이 발생한 뒤 1백여 년, 광복이후 7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독립운동 유공자가 발굴되고 있다. 이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사람들에 대한 후손들의 작업이 부진했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이승만이 친일세력과 손을 잡고 반민족적 정치를 한 결과의 하나로 그 후유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발굴과 서훈 작업은 물론 독재정권에 항거해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민주인사들에 대한 처우도 지지부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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