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조차 증세하는데, 한국은 왜 이 모양인가 종부세 이성영 기자
부동산 부자들은 지난 크리스마스에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일 것이다. 지난 23일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종합부동산세법은 과표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였다.
여기에 정부가 국회 통과 없이도 적용가능한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는 무력화되고 말았다.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종부세와 재산세가 낮아지지만 서울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 특히 2주택자들은 보유세가 1/3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됐다. 부동산 상승기를 겪는 정부는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부동산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높이고, 대출을 규제하고,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급등기에는 어쩔 수 없이 무리한 규제정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도래하는 하락기에는 임시방편으로 도입한 규제는 해제하고, 시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정책은 유지한다면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급랭을 막을 수 있다.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여 과열과 급랭을 막아 경기변동 진폭을 줄일 수 있다.즉 부동산 하락기를 상승기의 과도한 규제는 손질하되, 지대추구를 근절하여 시장의 체질을 건강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다음 경기순환 사이클에서 부동산경기의 진폭을 줄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다질 수 있게 된다.만약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를 형해화시키지 않았다면, 참여정부가 제시했던 보유세 강화 로드맵대로 201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1% 또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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