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트럼프의 관세 폭탄: 미국 예외주의의 변형과 미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단행하며 국제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이미 지난 행정부에서도 진행된 바 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 나아가 유럽연합까지 포함한 고율 관세 정책은 예상보다 더욱 공격적이다.
20세기 윌슨주의의 등장과 함께 미국 예외주의는 국제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전 세계에 확산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조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도 고립주의에서 개입주의로 전환했다. 반면, 공화당식 예외주의는 더욱 실용적이며, 강한 군사력과 독립적 행동을 강조하는 성향을 보여왔다.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해 일방주의적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국익을 위해서는 국제기구나 동맹관계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우방국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유연성을 제공했던 미국의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념적, 문화적 동맹관계인 서유럽 국가들 역시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는 동맹국이라기보다 경제적 경쟁자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한 피해의식은 결국 미국인들로 하여금, 사법적 판단까지 받은 범법자를 대통령으로 선택하게 만들었고, 그 대통령은 1500명 규모의 민주주의 파괴자들에 대해 전격적 사면 조치를 단행했다. 민주당도, 공화당의 기존 주류 세력도 이러한 민주주의위기를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 현재 미국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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