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일 협력 중시하는 이유…중국 겨냥 '통합억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 이유를 설명하면서"윤 대통령이 일본과 관계 개선에 노력한 것"을 중시한 결과라고 강조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28일 보도했다.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도 펼쳐졌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 압박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통합억제'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장 환경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이다.
냉전 체제 종식 이후 세계 패권을 유지해온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요 거점' 형태의 동맹시스템을 유지해왔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미·일 동맹'이나 '한·미 동맹' 등 양자동맹 방식이었다.통합억제를 추진하는 미국에 동맹은 주요 구성원으로 매우 중요하다. 미국 주도로 구축되는 통합억제에 역내 미국의 조약 동맹국이 불참할 경우, 동맹 공약의 약화와 같은 비용을 부과한다.이에 따라 미국은 인도와 일본, 호주를 묶어 쿼드 안보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나아가 주요 7개국 회의에 한국과 호주, 인도, 남아공까지 초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간 이념 대결로 몰아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미국은 민주·인권·법치 기준의 가치동맹이라 부른다.
미국은 자국은 물론 동맹국들이 보유한 제반 군사력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핵 동맹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3대 축인 핵,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등을 통합하여 효용성을 향상한다. 이 전략은 북핵 대응에도 적용되고 있다. 일본, 한국과 함께 3각 동맹체제를 구축해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도 일본과의 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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