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나토식 핵협의그룹 신설…확장억제 '워싱턴선언' 발표키로 | 연합뉴스

韓美, 나토식 핵협의그룹 신설…확장억제 '워싱턴선언' 발표키로

한국은 '핵무장 안한다' 재확인…美 "전술핵·전략자산 상시배치는 안해" 김동현 특파원=한미 양국은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관련, 한국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대신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고 미국이 우려하는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비확산 의지를 천명하기로 했다.고위당국자는 한국 정부와 수개월간 논의를 거쳐 만든 워싱턴 선언이"잠재적 핵 위기에 한국과 협의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우리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면서"핵 및 전략 기획 현안에 초점을 맞춘 정기적인 양자 협의 기구인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NATO 핵기획그룹을 통해 미국이 유럽을 방어하는 데 핵무기 등 전략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유럽과 굳건한 동맹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한미 핵협의그룹 설계를 고민할 때 그런 점에 착안했다고 설명했다.미국 핵잠수함 '스프링필드' 부산 작전기지 입항고위당국자는"만약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시험하면 우리는 압도적인 방식으로 집단으로 대응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은 확장억제를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기 위해 전략자산을 더 자주 전개할 계획이다.다만 전략자산을 상시로 전진 배치하는 것은 아니라며 전술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어떤 핵무기도 한반도에 재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고위당국자는"이런 새 절차와 조치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 의문을 가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핵무기를 개발할 역량이 있는 여러 인도·태평양 국가가 미국의 확장억제 덕분에 핵무장을 하지 않는 게 미국 외교의 최대 성과 중 하나라면서"이런 노력은 북한이나 다른 곳에서 제기되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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