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존 페퍼 |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전통적 측정 방식으로 따지면 미국 경제는 꽤 괜찮은 편이다. 공식 실업률...
전통적 측정 방식으로 따지면 미국 경제는 꽤 괜찮은 편이다. 공식 실업률은 4% 아래다. 지난 분기에 미국 경제는 연율 기준 5% 가까이 성장했다. 인플레이션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미국인들은 물건을 사고, 파티를 열고, 휴가 여행을 떠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지난해 경기침체를 예고했지만 적어도 지금은 현실화하지 않았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미국도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군 뒤 주요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시리아를 계속 공습하고 이라크에 일부 파견대를 남겨놓고는 있다. 또 독일·일본·한국을 중심으로 미군 17만명이 해외 기지 수백곳에 주둔하지만 분쟁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상황은 이제 끝났다. 그런데도 역설적으로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2017~2023년 국방부 기본 예산은 50% 이상 늘었다. 2024년 군사비 지출은 8860억달러에 이를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등을 위한 추가 지출을 포함하면 1조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다. 세계에서 15개 나라의 예산만이 미국의 군사비를 넘어선다.
미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121%다. 이 정도 부채 비율을 지닌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보통 부채위기를 겪는다고 평가한다.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라 문제를 모면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세금을 올리거나 채권을 더 발행해 수입과 지출의 간극을 메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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