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된 IRA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7400억 달러(약 910조원)를 투자해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는 법이다. 보조금 지급이란 ‘당근’으로 한국·일본·유럽 등의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미국에 생산 공장을 짓도록 한 결과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IRA와 반도체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1년간 1억 달러(약 1340억원) 이상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20건으로 가장 많이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1주년 행사에서 연설하던 중에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인플레이션 감축’이란 이름처럼 법 제정의 가장 큰 명분은 물가 잡기였다. 하지만 미국 물가 잡기에 IRA의 기여는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AP 통신에 “전기료가 줄었을 순 있지만, 물가 내리기에 기여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하지만 IRA의 진짜 의도인 공급망 구축과 일자리 창출엔 효과가 있었단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발생한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공급망 대란이므로, IRA로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산업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 고물가를 극복하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생각이었다.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중산층 회복도 노렸다.
美 러브콜에 몸값 커진 한국 지난해 10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이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에서 첫 삽을 뜨고 있다. 사진 현대자동차그룹 투자는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이 주도했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에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도 인근에 현대차와 배터리 합작공장을 각각 건설하기로 했다. 두 회사에 삼성SDI를 더한 K-배터리 3사는 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회사와 합작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거나 건설 중이다.중국 의존은 여전히 부담 문제는 전기차·배터리 산업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다. IRA 조항에선 배터리 핵심 광물을 미국 정부가 지정한 ‘외국 우려기업’에서 조달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시행 1년이 되도록 미 정부가 FEOC 세부 지침을 내놓지 않아 기업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미국에 FEOC 정의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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