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33조원 투자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보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군수·자국 기업 우선 지원 분위기…심사 기준 모호해 객관성 한계

지난 2021년 11월 23일 미국 텍사스 주지사 관저에서 그랙 애벗 텍사스 주지사,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미국 내 신규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 부지로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힌 후 악수하고있다. 테일러시에 세워지는 신규 라인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4년 하반기 목표로 가동될 예정으로, 건설·설비 등 예상 투자 규모는 17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삼성전자의 ⓒ뉴스1

BAE시스템스 뒤에는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이 줄을 서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BAE시스템스 지원을 알리면서, 보조금에 550개 이상의 기업이 투자 의향서를 내고, 약 150개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도 그 가운데 하나다. 수십조원을 들여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당초 투자 규모를 170억 달러로 추계했는데,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250억 달러로 늘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 보조금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첫 번째 항목은 경제 및 국가 안보 목표다. 기업 투자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대외 의존도를 얼마나 낮추는지에 초점을 둔다. 경제 측면에서는 시설의 현대화 정도와 생산량 등을 평가한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는 투자 시설에서 생산하는 반도체가 미국 국방부나 다른 주요 인프라에 사용되는지를 평가한다.

반도체법 보조금이 안보를 중심으로 집행되는 기조는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고객사는 모바일과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확대될 예정이라, 군수 산업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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