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임신중지약’ 사용 제한 판결…임신중단권 제약 잇따라

미국 항소법원이 임신중지약 사용을 더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로 대 웨이드’ 폐기...

미국 항소법원이 임신중지약 사용을 더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로 대 웨이드’ 폐기 이후 미국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제약하는 법과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항소법원은 16일 먹는 임신중지약 미페프리스톤을 기존의 임신 ‘10주 이내’가 아닌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판결했다. 또 미페프리스톤의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도 금지했다.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경구용 임신중지약으로, 2000년에 식품의약국에서 사용이 허가됐다. 이후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돼왔다. 하지만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휴회 기간이라서 오는 10월 새 회기가 시작돼야 사건 심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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