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동맹 기반 협의로 불확실성 해소”…전문가들 “현상 유지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조한무 기자 chm@vop.co.kr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2.5.20. ⓒ뉴스1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을 제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1년 유예를 적용했다. 당시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14㎚ 이하 비메모리칩 생산이 가능한 장비가 규제 대상에 올랐다. 정부 설명과 달리 미국의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와 관련한 대응은 소극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해당 사안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도 않았다. 삼성전자 등 한국 주요 기업의 미국 대규모 투자가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통상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도 대중 제재 영향권에 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램리서치, KLA 등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중국으로 장비를 들일 수 없게 되면 미국 장비 기업이 타격을 입는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가 시행되자 올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밝힌 바 있다.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중국 공장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강조한다. 1년간의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최 수석은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한다”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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