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제재 면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회담, 확대회담을 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일 보도했다.미 정부 당국자는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관련 동향에 대한 문답을 하다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안한다"라고 잘라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하루 뒤인 지난 1일"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미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회동한지 하루 만에 나왔다. 지난달 28일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화통화를 한 뒤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남북경협사업을 통해 북미협상의 불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위성 발사도 북한 스스로 선언한 '유예' 방침을 위배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우리가 비공개적으로 논의했을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우주 발사체 발사라 해도 북한이 한 약속에 상충된다"며 북한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하노이 회담'에서"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방침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또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시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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