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학생은 한국 학생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그럴까요.\r영어 원어민 강사 하버드
지난해 1월 충북 충주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국내의 한 원어민 화상영어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영어회화를 가르칠 원어민 교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미국 명문대 학생과 원격 수업을 연결해주는 업체를 찾은 것이다. 하지만 이 업체는 교사의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외국인 대학생은 성인 대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지만, 학생에게 할 경우 학원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국내 한 스타트업 업체가 교육부에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시행령은 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했는데, 내국인의 경우 3학년 이상의 대학생도 강사를 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반드시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자격 미달 강사로 인한 부실 교육 폐단을 방지하고,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는 주장이다. 교육부 반대에 부딪혀 규제심판부는 반년이 넘도록 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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