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들, 챗GPT가 쓴 ‘가짜 판례’ 제출했다 벌금

미국 변호사들, 챗GPT가 쓴 ‘가짜 판례’ 제출했다 벌금 KBS KBS뉴스

P. 케빈 캐스털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현지시간 22일 챗GPT로 수집한 ‘가짜 판례’를 법원에 제출한 피터 로두카, 스티븐 슈워츠 등 변호사 2명에게 각각 5천 달러, 우리 돈 약 650만 원씩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맨해튼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AI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법률 자료는 자칫 법조계와 미국 사법제도에 대한 냉소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스털 판사는 “법원이 판례의 진위에 의문을 제기한 뒤에도 허위의견을 계속 주장했다”며 “변호사들이 문제의 변론서 작성에 챗GPT를 썼다는 점을 깨끗하게 시인했다면 제재까지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이와 관련해 슈워츠 변호사는 “챗GPT를 통해 법률 자료를 찾은 것은 처음으로, 가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확실한 검증 없이는 앞으로 챗GPT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진술서에서 밝혔습니다.이후 재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들이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판례 등 법률적 인용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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