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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밀문건 유출 피의자, 유죄 확정되면 수십년 중형도 가능

미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기밀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잭 테세이라를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하고 있다. 2023.4.13 [email protected] [WCVB-TV/ABC 제공]

고일환 특파원=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 유출자로 지목돼 연방수사국에 체포된 주방위군의 공군 소속 잭 테세이라는 향후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 수십 년 이상의 중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스파이방지법은 허가받지 않고 미국 정부에 해가 되거나, 적국에 유리한 군사 정보를 반출·소지·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향후 테세이라가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는다면 수십 년 이상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테세이라가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문건은 최소 수십건 이상이다. 산술적으로 최대 수백 년형도 가능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FBI는 테세이라를 체포한 뒤 매사추세츠주 자택에서 추가 증거 수집에 나선 상황이다.현지 언론들은 단독 범행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지만, FBI는 테세이라에게 기밀문서 유출을 지시한 배후가 있는지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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