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눈치를 너무 본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newsvop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2.5.20. ⓒ뉴스1
현재 미국 반도체법상 범용 반도체 기준은 ▲로직 반도체 28nm ▲D램 18나노미터 ▲낸드플래시 128단이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에서 해당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만드는 D램과 낸드플래시 일부 공정은 상한 5%가 적용되는 첨단 반도체에 해당한다. 미중기업협의회도 목소리를 냈다. 중국과 사업하는 미국 기업이 모인 단체다. 이들은 “5~10% 상한은 너무 낮아, 기존 시설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 작업을 포함한 최소한의 사업 활동에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시설은 다른 시장과 같이 장기 투자로, 많은 시설이 반도체법이 고안되기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면서 “기업은 최소한 원래 설계된 범위 내에서 계속 시설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정부의 가드레일 세부 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정보기술산업협회는 범용 반도체 상한 조정치를 최소 15~25%로 제시했다.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와 전미대외무역위원회 등도 문제를 제기했다.대만 TSMC는 생산 능력 증대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반도체 시장 성장 추세를 보면 한 50%까지는 허용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추가로 상한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정보와 관련한 기밀유지협약 체결도 요청했다. KSIA는 “수율과 판매 가격 등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상무부와 기업 간 NDA 등 정보 보호 조치를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며 “의도했든 아니든 기업의 민감 정보가 수 있다는 우려는 기업의 의욕을 꺾고 반도체법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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