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에 ‘중국 내 증산 제한 완화’ 요청…반도체법 의견서 제출newsvop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2.5.20. ⓒ뉴스123일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전날 미국 상무부에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이어 “미국 정부가 현재 제안된 규정상 '실질적인 확장'과 '범용 반도체' 등 핵심 표현을 재검토하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앞서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가드레일 조항에는 보조금 수령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을 5% 이상,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확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의견서에서 언급한 ‘핵심 표현 재검토’는 중국 내 제조 역량 확장 제한을 늘려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제조 역량 확장 제한을 기존 5%에서 10%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범용 반도체 기준 완화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 반도체법상 범용 반도체는 ▲로직 반도체 28nm ▲D램 18나노미터 ▲낸드플래시는 128단으로 정의된다.전날 의견 접수를 마감한 미국 상무부는 앞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해 연내에 확정된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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