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며 중국에 의한 긴장 고조에 우려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메릴랜드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념 촬영을 마치고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려고 로렐 로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며 중국에 의한 긴장 고조에 우려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 뒤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는 회의 주최자인 바이든 대통령의 혼자 생각이 아니다. 3국 정상회의 공식 합의 문건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선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3국 정상은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추진”과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2016년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자 중국이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 편입 시도라며 격하게 반발해 한-중 관계가 아직도 ‘정상화’하지 못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 분야 원로는 20일 “미국의 동북아 역내 미사일방어 체계 구체화 시도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엠디 체계 편입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지 않으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직 그렇게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정신’과 ‘원칙’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반복해 강조했다. 그런데 한·미·일이 중국과 수교 때 약속한 중국의 ‘하나의 중국’ 방침을 존중한다는 표현은 재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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