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의 시간은 2019년 8월부터 ＇일시 정지＇된 셈입니다.\r미국 일본 지소미아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처음으로"지소미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13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일본도 곧바로"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화답했는데, 이를 통해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비해 조건 앞세우기보다 “자연스럽게” 박 장관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종료 효력 유예'라는 애매한 상태의 지소미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지소미아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라도 정상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지소미아 정상화 전 일본이 수출 규제부터 철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한ㆍ일 간 신뢰가 회복되고 관계가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소미아-수출규제-강제징용으로 각종 갈등 현안이 얽혀있는 가운데 박 장관의 "신뢰 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결" 발언은 조건을 걸기 시작하면 해결점을 찾기 힘들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日 넘어 대미 메시지 결국 막판에 종료 결정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기사회생 시켜두긴 했지만, 사실 외교안보 측면에서 보면 '지소미아 카드'는 애초에 문 정부의 '자살골'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다. 지소미아 복원시 한·일 관계를 넘어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라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향해 한ㆍ일 갈등이 '약한 고리'로 작용해 역내 안보 태세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약속하는 게 될 수 있다.특히 북한이 노골적으로 대남 전술핵 사용을 위협하는 가운데 지소미아를 복원할 명분과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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