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전문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두번째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면서 “이번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7일(현지시각) ‘12·3 내란 사태’를 두고 “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시민들이 모여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7일 ‘12·3 내란 사태’를 두고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며 “두번째 계엄 선포”가 있을 수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에서 밝혔다. 그는 한국은 그간 정치적 위기를 민주적 강인함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끝냈지만 이번엔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이번에도 작동할지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 등을 언급하며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했지만 “이번엔 민주주의 회복력은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의 분노와 좌절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두번째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여당이 국민 70% 이상이 요구하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저항이 더욱 큰 규모로 확산하게 될 거라는 점을 들었다. 시민들의 강한 항의와 요구에도 대통령이 사퇴를 완강하게 거부할 수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감옥에 보내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도 했다.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미국의 윤 대통령에 대한 입장도 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내란 사태가 “가장 부적절한 시기”에 벌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윤 대통령의 행동은 중국·북한·러시아로부터 위협이 증가하는 가장 부적절한 시기에 한국에서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불러왔다”고 했다. 또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세계는 큰 경제적·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적 혼란과 불안을 북한이 군사 행동을 통해 악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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