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지역 포괄 시사안보 이외 사이버 이슈 등도 다뤄
안보 이외 사이버 이슈 등도 다뤄 한-미-일 정상들이 지난 18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3국 간 ‘협의 공약’의 대상은 북한의 위협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경제연구소가 21일 워싱턴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세스 베일리 국무부 한국과장은 “협의 공약은 북한 이상을 포괄하는 것”이며 “여러 유형의 도발에 관해 협의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에 나오는 “지역적 도전”은 자연재해나 사이버 공격 등도 뜻하는 넓은 의미냐는 질문에 “그것은 안보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런 설명은 한-미-일 정상들이 협의를 공약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도발·위협”에서 ‘지역’은 미국이 말하는 ‘인도-태평양’을 뜻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하자면, 3자 협의 공약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이 제기하는 광범위한 도전을 다루는 안보 협력 틀이라는 설명이다. 이 세미나에서는 해상 훈련에 초점을 맞춰온 3국 연합훈련을 다영역 훈련으로 확대하겠다는 합의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미국 공군에서 일본을 담당하는 마이클 데커드 중령은 “이제 우리는 3국이 함께하는 훈련의 양과 수준을 단순한 해양 영역으로부터 늘릴 수 있게 됐다”며 “진정한 연합훈련에 집중하고 모든 영역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는 “훈련을 공중, 지상, 우주, 사이버 공간, 사이버 안보, 정보 보안 분야로 확대할 수 있다”며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체에 걸쳐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했다. 세미나에서는 “미국은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강조하고 일본 군사력의 극적인 강화를 지지하면서 왜 2차대전 때 저지른 반인도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더 지도록 일본을 압박하지 않냐”는 질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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