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폭적인 증액 요구에 가로막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백악관이 국방부로부터 주한미군 감축에 관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들을 보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 미국 관료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폭적인 증액 요구에 가로막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백악관이 국방부로부터 주한미군 감축에 관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들을 보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요약하자면 백악관 지시로 전 세계 미군 병력 재배치 및 철수를 위한 재검토 절차가 지난해 말부터 이뤄졌으며, 지난 3월 국방부가 백악관에 보고한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비롯한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및 철수 방안들 가운데 한국에 대한 방안들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 병력은 약 2만8500명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독일의 방위비 지출이 너무 적다면서 독일 주둔 미군 병력 감축을 지시했으며, 실제 병력 감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만4500명 수준인 주독미군을 9500명 감축해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방위비 불만이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독일 일간 더빌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명확하다”면서 “우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에 한국으로부터 50억달러, 일본으로부터 80억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받아내라고 하면서 미군 철수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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