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로 대 웨이드' 공식 폐기…'낙태금지 입법 가능' SBS뉴스
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50년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후퇴하게 되면서 찬반을 둘러싸고 혼란이 예상됩니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판결과 관련,"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서"이에 따라 이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앞서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 재확인됐습니다.전체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에서 6명의 대법관이 보수성향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지난달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것이 다수안으로 채택했다는 판결문 초안을 보도한 바 있으며 이날 판결은 이런 결정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해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주별로 낙태 문제와 관련한 입법과 정책 시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될 경우 이에 대응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태입니다.대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난달 건물 주변에 펜스와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외교부, 터키 새 국호 '튀르키예' 공식 사용…각 부처에 공문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터키가 국호를 '튀르키예'(Turkiye)로 변경함에 따라 외교부도 '튀르키예'를 공식 표기로 사용하기로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장관이 '주52시간 유연화’ 발표했는데 “공식 발표 아니”라는 대통령윤 대통령이 전날 오전부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부가 최종안이 아닌 정책을 미리 공개하면서 ‘정책 간보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주52시간 개편론에 '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 아니다'전날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를 현행보다 유연하게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月) 단위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주52시간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