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은 때때로 처벌받지 않고 부패 관행에 관여했다'\r한국 인권보고서 부정부패
미국은 지난해 한국 정부 내 모든 계층에서 수많은 부정부패가 보고됐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발생한 LH공사 비리를 비중 있게 다뤘다. 보고서는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LH공사 소속 임직원의 투기적 토지 매입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전하면서"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문재인 대통령의 '2·4 공급계획'에 따른 향후 정부 부동산 개발사업 예정지를 전·현직 임직원 수십 명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매입한 혐의"라고 자세히 적었다. 조국 부부, 2년 연속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올라 보고서는 2020년에 이어 2021년 보고서에도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를 정부 부패 사건으로 다뤘다.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고 정경심 씨에게 딸을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입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적었다.
국무부는 해마다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간한다. 미국은 한 나라 정부의 부정부패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권리 침해라고 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권 보고서에서 부패를 중요한 주제로 다룬다.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로 꼽았다. 보고서는"여당은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피해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문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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