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창설키로 합의한 ‘한·미 핵 협의 그룹’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우리는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미 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사실상 미국과의 핵공유”에 해당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한 것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6일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케이건 국장은 ‘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지 않기 때문에 핵공유가 아니라는 의미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의 핵공유 정의를 묻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면서도 “핵공유는 핵무기 통제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실이 어떻게 핵공유를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위치가 아니지만 우리가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그것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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