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에 집착하다 뒤통수 맞은 윤석열 정부…“실익 다 빼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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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미·일 다걸다 뒤통수 맞는 윤 정부 👉 읽기: 한은, 금리 또 동결…침체 방어에 무게추 👉 읽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이 취임 1년도 안 돼 난국을 맞고 있다. 일본 정부는 11일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을 빼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내놨고, 미국은 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보실을 도·감청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닷새째 남북 정기 통화에 불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 정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이란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일본 정부가 계승한다는 것으로, 이 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발표한 한·미·일 프놈펜 성명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규탄과 함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재확인 △인도·태평양 지역 현상 변경 시도 반대 △남중국해 항행 자유 보장 등에 합의하며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대외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앞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하며 자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두 법은 동맹인 한국 기업에 타격을 주는 법이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뒤 1년 가까이 미·일에 다걸기 하다시피 한 외교 정책을 추진했지만,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계기로 만나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프놈펜/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남북 관계는 악화 일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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