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일본 중의원에서 LGBT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LGBT이해증진법안’이 가결돼 참의원(상원)으로 넘어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 인정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이 지난달 30일 나고야지방재판소 앞에서 깃발을 들고 서 있다. 이날 나고야지방재판소는 지난 2021년 삿포로지방재판소에 이어 두 번째로 정부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로이터연합뉴스이날 일본 중의원에서 LGBT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LGBT이해증진법안’이 가결돼 참의원으로 넘어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과 일부 야당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성적 지향이나 ‘젠더 아이덴티티’의 다양성에 관해 국민의 이해가 반드시 충분하지 않다고 명기했다. 그러면서 기본 이념으로서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도록 유의한다’라고 규정하며 운용에 필요한 지침을 만들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자민당은 주요 7개국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 내 성소수자 차별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G7 개막 전날인 지난달 18일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2021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도 초당파 의원들이 성소수자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자민당 보수진영에 걸려 법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전통적 가족 가치를 지지하는 자민당 내 보수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를 표명했다.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인 이달 21일까지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바람이 고려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16일 참의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원들은 밝혔다. 그동안 일본에 주재하는 미국과 유럽 각국 대사들은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입법을 압박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지난달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도쿄에 있는 재일 외국 공관 15곳은 LGBTQI+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차별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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