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4·19 추도사에서 “가짜뉴스” 관련 발언을 한 이후 가짜뉴스를 퇴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앙일보 부사장 출신인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가짜뉴스 악성 전염병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퇴치를 위해 부처 내 관련 TF팀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강화‧가동 중”이라고 했다.문체부는 △언론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 설치 △범정부 대응시스템 구축 △포털·자율심의기구와 협력·소통 강화 △서울대 저널리즘스쿨·싱크탱크 준비위원회와 협의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문체부의 방안은 구체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4·19 추도사에서 “가짜뉴스” 관련 발언을 한 이후 가짜뉴스를 퇴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앙일보 부사장 출신인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가짜뉴스 악성 전염병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퇴치를 위해 부처 내 관련 TF팀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강화‧가동 중”이라고 했다.
또 문체부 관계자는 SNS 상에서 유포되는 허위정보를 가짜뉴스로 규정한 것이라면서도 “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언론보도 역시 언론재단의 가짜뉴스 신고·상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언론재단은 그동안 가짜뉴스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가짜뉴스 용어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던 언론재단에 ‘가짜뉴스 센터’가 설치되는 것이다. 언론재단은 2019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짜뉴스라는 용어의 모호성을 줄이고 허위정보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와 실수로 인해 발생한 잘못된 정보를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제 협의 중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관계부처,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준비위원회가 정식 단체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선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선 학교와 이야기해야 한다. 개인에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도자료에서 서울대저널리즘스쿨·싱크탱크 준비위원회를 거론한 이유에 대해선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사업·예산을 편성한다면 같이 협의하고 논의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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