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리포트] 신현호의 경제가 정치를 만날 때
모든 정치인은 모든 국민이 좋아하는 정책을 꿈꾼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정책 공간 제한 탓에 부자와 가난한 자, 노동자와 자본가, 서울 시민과 농어촌 주민, 노인과 청년, 여성과 남성이 다 같이 환영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전쟁이나 테러같은 대외 위기가 발생해서 온 국민이 집결하는 ‘깃발 결집 효과’ 정도가 드문 예외다.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뿐 아니라 정치인들도 깊이 생각해 볼 중요한 사례다. 주제가 너무 뜨겁다 보니 성토와 변명만 걷잡을 수 없이 진행돼, 냉정한 진단과 차분한 논의는 거의 불가능했다. 지난 9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건강한 토론과 논쟁’을 촉구하며 출간한 는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당사자의 자성과 평가라는 점에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기에 적절하다. 심지어 책의 내용 대부분은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것이다. 그런데 어쩌다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이 여러 차례 사과해야 할 정도로 동네북 신세가 되었고, 민주당이 정권을 잃는 핵심 요인이 되었을까?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공급 부족론이었다. 김 실장은 부당한 정치 프레임 공세라고 항변하면서도 동시에 3기 신도시나 도심 공급 확대를 더 일찍 더 과감하게 추진해서 공급부족론을 조기 진화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인정한다.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 공급은 모든 지표에서 낮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 다수에게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급에 소극적이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현실과 인식의 괴리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보수 진영의 정치 공세가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원인이 있다.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 중 일부는 공급 확대에 대해 ‘토건세력’이 주도하고 ‘투기꾼’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기 위한 책략 정도로 비판해왔다. 민주당 집권 후 이러한 인식을 정부가 공유하느냐가 관심이었던 시기에 민주당 정부의 책임자들은 한 번도 이런 시각에 분명히 선을 긋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이번 책 뿐 아니라 과거의 다른 책에서도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그런 입장이 정책 책임자 목소리로 국민에게 전해진 바는 없다.
둘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밀물 때에 모든 배가 위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늘어난 유동성을 주택 매입보다 생산적 투자로 돌리고 싶겠지만 특정 산업이나 시장에 쉽게 가둘 수 있다면 그게 유동성이겠나. DTI, LTV 규제를 한껏 강화하고 DSR 규제를 도입해도 부동산 매수세가 잘 꺾이지 않는다. 게다가 대출 제한은 국민들의 수용성이 극히 낮은 정책이다. 집 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부자집 자식들은 대출 없이 아파트를 사는데, 흙수저는 빚을 내서 사는 것도 못하게 하냐, 사다리 걷어차기냐’라는 반발을 정치인들은 피하기 어렵다. 지나치게 강한 대출 규제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또 정치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대출 규제 강화기에도 그다시 효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니 가뜩이나 강했던 대출 규제를 더 강하게 하지 못한 게 문제였다는 것은 잘못된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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