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이적성 감사’ 청구에…감사원 “대상 아냐” 각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한 9·19남북군사합의(9·19 합의)에 대한 감사 청구를 각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31일 한겨...

감사원 관계자는 31일 한겨레에 “9·19 합의는 남북이 합의를 거쳐 체결한 것으로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사안을 감사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보수 성향의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 12일 9·19 합의에 이적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 예비역 장군 870여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9·19 합의가 우리 군에 불리한지 이적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9·19 합의는 우리에게 불리하다”며 효력 정지 등을 주장했다.끈질긴 언론,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감사원 '9·19 합의 감사 요청 각하…정책 결정 사안'31일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9.19 남북군사합의 요청은 각하 처리됐다'며 '정책 결정 사안으로 감사원이 다루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청구 사항 중 중국과의 '3불(不) 1한(限)' 합의 실체 관련한 내용은 '외교 협상 및 결과로서 정책 결정 사항 등에 해당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9 합의가 감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선을 넘었다'며 '국가 기밀 사항까지 감사원이 다 들여다보는 것이 가당치 않다'고 우려했다. - 감사원,9.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용산 금싸라기 땅은 여기에 있다?…VIP들이 콕 찝은 ‘이곳’ 어디금융권, 4년만에 재개 임장 동행 첫 대상지는 강남 아닌 용산 투자 시기·대상 질의 쏟아져 “고금리로 상업용부동산 투자 적기 아냐 내년 상반기 가격조정 때 급매 나올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가족에게 보복? '윤석열 추천' 인권위원의 수상한 행보[김형남의 갑을,병정]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유가족 항의 방문 후 '윤 일병 사망 사건' 돌연 '각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감사원 간부 소환조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에 이어 감사원 직원들까지 소환 불응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기차 충전했다가 고립, 문제는 다름아닌 주차선?홍성군 "해당 지역 사유지, 우리 관할 아냐"- B농협 "내년 초 개선 예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