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첫 현정부 정책 전반 비판... "진영외교로 균형 잃으면 안보·경제서 더 잃어"
"지나치게 진영외교에 치우쳐 외교의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작심 발언을 내놨다. 퇴임 후 처음 나선 공식석상에서 현 정부에 대한 분명한 '우려'를 표명한 것.
박정희 정부의 7.4 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대화는 물론 평화의 틀을 만들고자 했던 역대 정부의 '이어 달리기'를 현 정부에서 '냉전적 사고'로 단절시켰다는 지적이었다. 구체적인 경제지표 비교도 곁들였다. 문 전 대통령은"실제로 우리 경제의 규모, 즉 GDP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뿐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규모는 세계 13위를 기록해 10위권에서 밀려났다"며"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천불을 넘었는데, 지난해 3만2천불 대로 국민소득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문재인 정부는 그 밖에도 수출 증가, 무역수지 흑자 규모, 외환보유고, 물가, 주가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며"국가부채를 많이 늘리는 적자재정의 효과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흑자를 기록한 바 있고, 적자재정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기간 동안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무엇보다 문 전 대통령은"남북관계가 평화로운 가운데 주변 국가들과 균형 있는 외교를 펼칠 때 코리아 리스크가 줄어들고 수출경제도 활기를 띠기 마련"이라며 '균형외교' 복원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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