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나? [기자의 추천 책]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한 걸까. 저자 이춘재는 그렇다고 단언한다. ‘대통령 윤석열’이 그 증거라고 못 박았다. 📚 김은지 기자의 추천 책

사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겪은 정치 여정은 넷플릭스에 나온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얘기다. 그만큼 극적이라는 뜻이다. “우리 윤 총장님”으로 지칭될 만큼 신임받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은, 정권교체의 주인공이 됐다. 이른바 ‘추·윤 갈등’ 정국이 이어지던 2021년 1월18일에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허망한 얘기가 되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언급이 있은 지 채 두 달도 안 돼 그는 검찰총장 자리에서 내려왔다. 같은 해 11월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었다. 그다음 해 대통령이 되었고, “이러다가 〈전국노래자랑〉 새 MC도 검사 출신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농담을 진담처럼 듣는 사람이 생긴 시국을 지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한 걸까. 저자 이춘재는 그렇다고 단언한다. ‘대통령 윤석열’이 그 증거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꼼꼼한 취재로 보여줬다. 내부자들의 증언을 실명 중심으로 서술해 쉽고 빠르게 읽힌다. 일명 ‘검수완박’에 대한 그의 지적도 눈길을 끈다. 2017년 문재인 캠프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내용은, 정권 막판인 2022년 5월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과 거의 같다. 그럼에도 문재인 캠프 당시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오히려 이 전문가 그룹 중 “누구도 정권 출범 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이렇다 할 역할을 맡지 못했다”라고 한다. 저자의 박한 평가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한 다양한 반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복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읽어볼 만한 책이다. ‘검찰개혁’이 정파의 이슈가 아닌 공동체의 전진을 위한 과제가 되게 하려면, 더 많은 더 좋은 논쟁이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다음 스텝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꽤 괜찮은 길라잡이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sisain_editor /  🏆 13.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평산책방 운영 한 달, 책 2만권 판매-4만명 방문4월 26일 문 열어, 최근 홈 페이지 통해 밝혀 ...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셔서 감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프] 이것은 어떤 신호일까, 뉴욕에 빈 사무실이 엠파이어스테이트 26개만큼 있다는 것.*에드워드 글레이저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학과장으로, 책 '도시의 승리'을 썼다. 카를로 라티는 MIT의 감각 있는 도시 연구소 소장으로, 책 '미래의 도시'를 썼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북 “일본과 못 만날 이유 없다”…‘한·미·일’ 흔들기 나서나북한이 29일 “조·일(북한·일본)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