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표적 ‘전 정권 수사’로 꼽히는 서해공무원피격 동해탈북어민북송 사건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감 이전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는 검찰 안팎 관측이 무색하게 11월 이후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각 수사 현황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선원 1명이 북송에 반발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검찰의 대표적인 ‘전 정권 수사’로 꼽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동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초 국정원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국정감사 이전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라는 검찰 안팎의 관측이 무색하게 11월 이후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 9월1일 시작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종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무원 피격 사건과 달리 압수수색은 마무리됐지만 주요 관계자 조사 진척이 더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이틀 연속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지만,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직접 연결되는 ‘윗선’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실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실장 등이 대거 고발돼 있는 상태라, 이들에 조사 일정 조율 만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달 18일과 20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 국감도 변수다. 주요 관계자를 국감 전에 소환해 굳이 야당 의원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국감 전 사건 마무리는 어렵겠지만 주요 관계자에 대한 조사 자체는 국감과 무관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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