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쇠고기 파동은 이미 참여정부 말부터 개방파 관료들이 추진하려던 것이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평가받는다. '자유무역협정 전도사'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대표적인 통상전문가이기도 하다. 지난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 외교통상부 등에서 차관이나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이력이 그러한 평가들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의 공직이력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민간기업인 에쓰오일 사외이사를 지낸 정도다. 4개 정부에 걸쳐 고위공직에 올랐던 그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용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1년에 펴낸 에 그 실마리가 있다.문 대통령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2주기 직후인 지난 2011년 6월에 을 펴냈다. 그가 회고록 성격의 책을 펴내기로 결심한 것은"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가 역사에 반면교사라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역사에서 타산지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증언을 남기기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OIE가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하고,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SRM이 포함된 척추뼈와 등뼈가 발견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이 중단됐다. 이와 함께 일본과 홍콩은 각각 2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와 30개월령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며 12월까지 수입 개방을 확대하지 않았고, 수입 개방 확대를 위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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