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화장과 타투 시술의 보편화로 인해, 모든 문신 시술을 현행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행정적으로 어려워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위생과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서한기 기자= 반영구 화장 과 타투 등 문신 시술 의 보편화로 모든 문신 시술 을 현행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행정적으로 어려운 만큼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위생과 안전관리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 문신 시술 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반영구 화장 이용자는 약 1천만명, 문신 이용자는 약 300만명으로 추정될 만큼 문신 시술 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이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은 불법으로 처벌돼왔다.
2022년에는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미국 뉴욕시는 감염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면 문신 면허를 발급하고 시술을 허용한다.영국의 경우 등록된 문신업소에서 1년 이상 문신 기술, 위생,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 시술을 할 수 있다. 문신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로 국내에서도 반영구 화장 및 문신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속해 나오면서, 문신업종을 제도화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게 펼쳐지지만, 아직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도 대부분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 시술이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해 문신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문신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시술 요건과 범위,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문신 시술 안전관리 의료행위 제도화 위생 반영구 화장 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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