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전자주총을 의무화하나, 국민의힘은 회사 주관적인 결정을 주장하며, 여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자주총 제도화를 앞둔 상법개정안 이 국회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주주 들의 권한 행사 강화를 위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전자주총 을 의무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회사의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주장한다. 여야는 전자주총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의무화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전자주총 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주총회 통지, 투표, 회의 등 모든 절차가 온라인에서 진행되어 소액주주 들의 참여와 의결권 행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주총 도입은 주총 3월 쏠림 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상장사 대부분이 3월 하순에 정기주총을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개인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주총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자주총 이 제도화된다면 소액주주 들의 의결권 행사 제약이 확 줄어들고, 주총 참여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자주총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 부담 등 실질적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법안 검토는 진행 중이며, 의무화 기준 자산총액은 2조원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수개월이 필요하며 내년 3월 주총 시즌부터 전자주총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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