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측이 계엄을 공모한 바 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한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군 검찰의 공소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주...
21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한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군 검찰의 공소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문 전 사령관 측은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면서 공수처가 문 전 사령관을 기망하고 군 검찰로 이첩할 때 신병 인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속기간과 관련해서도 기소 전 구속기간이 도과되어 현재 불법 구속 상태라고 주장했다. 문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고, 경기도의 한 햄버거 가게 등에서 노 전 사령관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선관위 서버실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군 검찰은 한 시간가량의 모두진술을 통해 문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군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전제하에 공소장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전체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사실관계 중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다"며"예를 들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다 잡아 족쳐라'라는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진지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다. 그런 뉘앙스 등 세부적 사실이 달라 이 부분 증인신문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피고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한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인식 없었다”…경찰 수뇌부, 첫 공판서 혐의 부인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위법성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계엄 사전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공수처 소환조사](https://i.headtopics.com/images/2025/3/19/joongangilbo/9145800460219381358724-9145800460219381358724-28979856B8BF5E95CD833F5E34F06AB3.webp?w=640)
[단독]‘계엄 사전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공수처 소환조사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대면보고할 때 배석했고,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회의 전후인 12월 1일과 3일에 문상호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선관위 점거와 ‘수사 2단’ 조직 등을 공모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런 점을 토대로 원 본부장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고 지난해 12월 2일 대면보고에도 수사 2단 조직 등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란 목적 없어, 치안 임무 수행일 뿐”… 조지호 첫 재판서 혐의 부인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 피고인 4명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군의 국회 출동에 잘 협조해달란 말과 함께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비상계엄’ 등이 적힌 A4용지를 받고, 경찰청 기동대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에 기동대를 출동시킨 혐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지호 측 '계엄 조기해제 기여' 내란 혐의 부인'실질적으로 계엄을 조기 해제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했다.' 12월 3일 계엄의 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내란주요임무종사)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첫 공판에서 사실상 계엄 조기 해제에 기여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해태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곽종근 공익신고자 인정에…1공수여단장 “계엄해제 의결 직전까지 위법한 명령 내린 책임 있어”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4차 청문회에 출석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간부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대와 강제 성관계 혐의’ 볼리비아 전 대통령, 4선 도전 선언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성 청소년을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는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65)이 임기 제한 규정에도 올해 8월 예정된 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