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검사들은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에 명운을 걸었습니다.\r검사 수사
죄를 지었다면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고,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돼 재판에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상식이다. 너무도 당연한 형사사법 절차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비정상적으로 굴러갔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변호사 사건을 축소·은폐했던 경찰의 권력 눈치 보기 사례는 언급하기조차 민망하다. 무엇보다 지난 5년 검찰과 법원의 파행이 심각했다. 군사 독재 정권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강골 검사와 대쪽 판사가 보이지 않았으니 법과 상식이 실종될 수밖에 없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상식과 시비가 전도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비리 의혹을 받는 자들이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큰소리쳤으니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었다. 법이 능멸당하고 상식이 실종되는 와중에 검찰만이라도 제역할을 했으면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2019년 11월 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 나중에 김 차관은 검찰총장으로, 이 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 승승장구했다.[연합뉴스]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두한다. 이 대표를 둘러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문 정부 시절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와중에 불송치 결정됐고, 지난해 1월엔 성남FC 수사 무마 논란이 벌어져 친문 성향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 고발당했다. 정치에 휘둘린 성남FC 의혹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 신뢰와 사법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할 책임이 검찰 앞에 놓여 있다.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2020년 1월 '김복동 센터' 건립 기금을 당시 윤미향 정의연 이사장에게 전달하는 모습. 길 할머니는 2017년 국민성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했지만 정의연 기부자 명단에 길 할머니는 없었다. 윤 의원은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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