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r서해 공무원피살 지정기록물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한 달 뒤 항소했고,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만료 후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자료들은 대통령기록물로 15년간 사실상 ‘봉인’됐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해당 자료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정보열람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올해 1월 각하됐다. 당시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라 대통령기록물 지정 처분이 현실화하지 않아 예방적인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을 밝힐 핵심 자료는 여전히 베일에 싸인 상태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해경, 해양수산부 등에서 실시간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던 자료들은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이관돼 대통령실의 의지와 무관하게 공개할 수 없어서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묶인 국가안보실 자료는 15년 이내 보호기간 중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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