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윤 취임 후 풀어라'…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거부

민주당도 찬성했지만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r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혔던 ‘다주택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 정부 주택 정책 기조상 맞지 않기 때문에 시행하려면 다음 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최근 발표했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일시적 2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했다.11일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 관련 이슈 및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에 제동을 걸면서, 실제 시행은 차기 정부에서 이뤄지게 됐다. 지난달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인수위가 먼저 제안했지만, 지방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 이반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도 동조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정책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실제 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매듭을 짓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다주택자 규제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을 우려한 현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일시 2주택’도 세금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을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1세대 1주택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 6→11억원 상향 ▶고령자·장기보유 세제 공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같은 다른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은 받지 못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자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고령자 납부유예 같은 보유세 경감 대상에서도 빠졌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 선상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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