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범죄,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만으론 예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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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백수웅 | 변호사·‘테러를 프로파일링하다’ 저자 호아킨 피닉스가 인생 연기를 펼친 영화 ‘조커’는 흔한 범죄 이야...

지난달 21일 오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왜냐면] 백수웅 | 변호사·‘테러를 프로파일링하다’ 저자 호아킨 피닉스가 인생 연기를 펼친 영화 ‘조커’는 흔한 범죄 이야기 같지만, 인간이 인간을 다루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다.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정신 장애가 있는 이들의 말을 사회가 철저히 외면한다면 제2의 조커는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정신 장애가 있는 이들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에는 신림동 흉기 난동, 서현역 테러, 살인 예고 등 섬뜩한 키워드가 등장했다. 전염병처럼 번지는 살인 예고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경찰은 살인을 예고한 지역에 무장 경찰을 배치했고 법무부는 흉악범 제압에 정당방위, 정당행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무차별 범죄가 외로운 늑대형 테러로 불리는 이유다. 그들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끔찍한 폭력을 통해 대중들이 공포를 느끼기를 원하고,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주목받기를 원한다. 실제로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언론은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를 주목한다. 사람들은 피의자의 성장 과정, 배경 등에 관심을 둔다. 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됐던 범인은 끔찍한 범죄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더 위험한 것은 사회로부터 차별과 혐오 등으로 고립된 이들이 끔찍한 범죄를 보고 잘못된 신념을 갖고 또 다른 범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무차별 범죄는 예고 없이 발생한다. 범죄의 결의는 외부가 아닌 범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원인을 범인 개인이 아닌 사회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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