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미국 먼저 챙길텐데…반도체·바이오, 특허 전쟁 어쩌나

글로벌 기업들 간의 치열한 첨단기술 경쟁에서 특허소송도 중요한 무기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미국 특허권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미국에 진출해 활동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전방위 특허소송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관세폭탄을 넘어 미국 기업을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미국 특허권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미국에 진출해 활동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전방위 특허소송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관세폭탄을 넘어 미국 기업을 위협하는 다른 국가의 주요 기업에 대해 특허소송을 중요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3년 동안 미국 전체 특허분쟁은 연평균 5637개사에 달한다. 특징은 전기·전자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화학, 바이오 분쟁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기술 기업의 특허를 인수해 만든 특허관리전문회사도 등장해 무차별 특허소송을 하고 있다. NPE는 기술개발이나 제조활동 없이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매입·관리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다. 기술 개발이 활발한 정보기술,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기업들의 특허가 주 매입 대상이다.2022년 인텔의 주요 특허를 인수한 NPE 다이달로스 프라임은 TSMC, 삼성전자, 미디어텍 등 반도체 기업에 무차별적 소송을 제기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미국 최대 제약 기업중 하나인 화이자가 한국 내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 특허 침해소송을 통해 새로운 백신 개발을 막고 있다. 2019년에 이미 한차례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2024년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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