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전쟁 신무기 '특허소송' 부상 … 반도체·바이오 긴장

美기업, 외국기술 무력화 전략美 특허관리 전문회사 등장해삼성전자·TSMC 무차별 소송화이자, SK바사 백신개발 제동국내기업 작년 미국내 배상액35억달러 넘어 10년내 최고치

35억달러 넘어 10년내 최고치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미국 특허권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들은 특허소송을 통해 외국 기업들의 기술을 무력화하거나 이들의 사업성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수시로 취하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 통신, 바이오 관련 분야의 소송이 많다. 최근 5년간 벌어진 미국 전체 특허분쟁 중 산업별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기구·기기 등이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특허소송에 피소된 건수는 2019년 67건에서 2021년 107건까지 늘어났고, 2022년과 2023년 연속 80건이 넘었다. 미국 징기스컴은 2024년 삼성전자의 5G 기술과 관련해 특허침해소송을 냈다. 이 회사도 다수의 특허를 소유한 NPE다. 미국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글로벌파운드리는 2019년 8월 TSMC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냈다. TSMC가 글로벌파운드리와 반도체 관련 포괄적 상호 라이선싱에 합의하면서 소송은 2개월 만에 취하됐지만, 글로벌파운드리는 이를 통해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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