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진입 번복·정보판단 혼선…'헛발질 軍' 책임론 대두
박동주 기자=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대통령실 일대 모습. 2023.1.5 [email protected]
더욱이 서울지역에 침투한 무인기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레이더에 포착된 점들을 일주일 넘게 무인기인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합참의 작전·정보라인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국가정보원도 이날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 무인기에 대한 항적조사 결과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무인기가 2ｍ급 소형이라 탐지가 어렵다는 초기의 해명에는 사정을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항적을 잡고도 판단에 실패한 것인 만큼 방공작전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또한 북한 무인기가 P-73의 북쪽 끝부분, 가령 종로구와 중구가 접하는 청계천 부근 상공에서 멀리서나마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두고도 군은"여전히 촬영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단언했다.합참 역시 북한 무인기가 설령 촬영 능력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정보는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또한 북한 무인기에 촬영 장비가 갖춰졌는지 등 판단에 필요한 기초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나온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일각에서는 지난 정부 시절 훈련에 익숙하지 않은 군, 행정업무에 더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군의 기강 쇄신을 위해 이번 사태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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