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형 인적사항 불러준 30대 실형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조사됐다.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A씨는 자신의 친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뒤 경찰의 휴대용 정보단말기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에 친형 이름 일부를 기재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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