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S&P 이어 무디스까지'최근 美경제지표 좋지만셧다운으로 침체 가능성'고금리에 이자 부담도 급증10년 후 세금 거둬 30% 내야
10년 후 세금 거둬 30% 내야 3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고 나섰다. 재정적자가 위험 수위에 다다른 데다 의회 예산안 합의 실패로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경제가 지표상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음에도 셧다운으로 인한 침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무디스는"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리스크가 확대됐고, 이 리스크가 국가 고유의 신용으로 더 이상 완전히 상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고금리 속에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는 효과적인 재정 정책 조치 없이 미국의 재정적자는 막대한 수준에 머물 것이며 채무 능력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급속한 재정적자 확대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현재 재정적자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주요 위기 당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재정적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재정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입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근 고금리 여파로 이자 부담이 커진 것도 신용등급 전망에 악영향을 미쳤다. 무디스는 세입 대비 부채 이자 지급 비중이 2022년 9.7%에서 2033년 26%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0년 후 거둬들이는 세금 중 3분의 1 가깝게 빌린 돈의 이자를 내는 데 사용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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