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다 후진 차량에 놀라 넘어져 부상…운전자 벌금형 KBS KBS뉴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직접 부딪히지 않았지만,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2심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A 씨가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했거나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제동한 지점은 피해자의 뒷걸음질 시작 지점과 약 2ｍ 내외의 거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선"A 씨가 교통으로 인해 B 씨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밤 서울 중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후진을 시도했습니다. 이 도로는 시장통으로 1차로와 3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A 씨의 차량을 보고 깜짝 놀란 B 씨는 뒷걸음질하다 넘어져 오른쪽 팔뚝뼈가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검찰은 해당 장소가 보행자가 자주 무단횡단을 하는 곳으로, B 씨를 멀리서 발견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뺑소니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이어"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을 것까지 A씨가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고, 뺑소니 혐의 외에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습니다. A 씨가 사고 후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전화 : 02-781-1234, 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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