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딸을 출산한 뒤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영아살해죄 대신 형량이 더 높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어난 직후 호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5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B양을 침대보로 덮어 방치하다가 종이 쇼핑백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졌다. B양은 사건 발생 닷새만인 지난달 9일에서야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양 시신에서는 간 파열과 복강 내 출혈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죄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1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영아살해죄보다 형량이 무겁다.검찰 관계자는 “A씨가 B양을 출산 직후 방치했다가 창밖으로 던지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죄명을 바꿔서 적용했다”며 “내년부터 형법상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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