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모든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2천 원 지원한다 SBS뉴스
오늘 발표한 지원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되자 추가로 나온 것입니다.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천 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 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역시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 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천 원에 더해 30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지원 금액은 공히 59만 2천 원입니다.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 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 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천 원∼3만 6천 원에서 2배 늘린 1만 8천 원∼7만 2천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및 가스 요금 할인 지원 대상자가 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신청 수급자에게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고, 통·반장이 정례 반상회에서도 신청을 유도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조할 방침입니다.특히 산업부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누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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