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에 있던 옷 바구니 안에 가정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r시어머니 며느리 감시 홈캠\r
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시어머니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24일 제주시 자택 내 서재에 있던 옷 바구니 안에 가정용 폐쇄회로TV를 설치했다, 흔히 ‘홈캠’으로 불리는 제품이다. A씨는 홈캠과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전화로 며느리 B씨와 아들 간 대화를 엿들은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들 부부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휴대전화에 피해자와 아들을 녹화한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홈캠과 연동된 앱을 통해 피해자와 자신의 아들이 말없이 TV 보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B씨가 경찰 고소 당시 홈캠 설치를 문제 삼았을 뿐 대화를 들었는지는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홈캠을 이용해 피해자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 기사 어때요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 감시하려 몰래 홈캠 설치…시어머니 '무죄' 왜?시어머니 A씨는 서재의 옷바구니 안에 '홈캠'을 몰래 두고는 며느리 B씨와 아들 간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비밀보호법 홈캠 고부지간 시어머니 며느리 가정용CCTV 무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유정 신고' 택시기사 포상 100만원 이상…전달행사 생략 왜 | 중앙일보경찰 관계자는 '대면 행사는 생략하고 비대면으로 전달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r정유정 택시기사 표창장 포상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운행 중단 원인은 선로전환기 '리미트스위치'대구 도시철도 3호선 운행 중단 원인은 선로전환기 '리미트스위치' 대구도시철도_3호선 선로전환기 3호선_운행_중단 대구교통공사 리미트스위치 조정훈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 예술가가 만든 숯덩이 탑, 뉴욕 도심에 메시지를 던지다록펠러센터 채널가든은 아니시 카푸어, 하우메 플렌자 등 현대미술 거장들의 야외 작품들을 선보여온 뉴욕 공공미술의 명소입니다. 한국 예술가의 작품이 설치된 것은 이배 작가가 처음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임신 중 증거 모아 IS테러 막았는데…강제추방 위기 이주노동자[이슈시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9/nocutnews/5107649888325141377164-5107649888325141377164-1667094182954156032.webp?w=640)
임신 중 증거 모아 IS테러 막았는데…강제추방 위기 이주노동자[이슈시개]테러 위험을 제보한 공로로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 받았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A씨 가족이 체류자격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 패소했다. 테러 제보 체류자격 보복범죄 비자연장 인도적체류 이주노동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건설노동자 유가족의 눈물 “사과와 반성은 없고 고인 명예훼손만 계속”민주당 건설노조 탄압 대응TF “40일 다 돼가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상황, 국회서 역할 하겠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