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여야 합의 없인사상 첫 준예산 편성 우려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탄핵 공방이 정국을 휩쓸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초유의 감액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1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예산안 처리 시한인 지난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아 10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증액안을 놓고 합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에 따른 후폭풍으로 논의가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정부·여당과 증액 합의가 안 되면, 부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필요시 내년에 추경을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감액 예산이라도 우선 본회의 문턱을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예산 증감 항목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큰데다 탄핵을 둘러싼 정쟁이 격화하는 국면에서 쉽사리 합의에 이르기 어려워 감액 예산안 통과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예산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전혀 얘기가 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증액 협상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10일 삭감안을 처리할지, 기한을 더 연장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허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안 통과에 협조를 구한 데 대해"상당히 불쾌하다"며"탄핵이 이뤄졌으면 경제가 점프업할 기반이 마련됐을 텐데 이걸 걷어찬 게 한동훈 체제와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특수활동비 감액에 대해서는 물러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단독 처리에 부담을 느낀 야당이 오는 3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준예산은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처럼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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